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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지나친 쏠림 줄이기…자율규제 방식이 바람직"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5&aid=0004521806

 

#기사본문

4차산업혁명委 간담회 인공지능(AI)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정부 가이드라인 등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0일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법·기술·산업·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AI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AI를 이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AI 편향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데이터윤리혁신센터와 같은 독립기관을 통한 관리 강화, 자가진단 감사 인증제도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I 공정성의 판단 기준은 관점이나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헌법 평등원칙 등을 기본적 합의로 두고 형법 등 하위법령 위반행위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근거(객관적 수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0일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법·기술·산업·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AI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 조사내용

1. 해외에서의 AI 자율규제 사례

캐나다는 이미 2019년부터 공공기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지침(정부 훈령)을 제정하고 모든 공공기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생산 전에 훈련 데이터가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편향을 드러내거나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심지어 자율규제의 나라 미국에서도, 법 집행기관의 인공지능 사용과 채용을 위한 인공지능 사용 등 특정 영역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고 있다.

 

#적용할 점(현직자에게 물어볼 점)

1. 이루다는 자율규제가 잘 되지 않은 케이스인데 앞으로의 AI를 어떻게 규제해야하는가?

 

#참고자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